사고와 과실

주차장에서 옆 차에 문이 닿았다면 차 주인이 없어도 즉시 멈추고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 밖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당했을 때는 쪽지 확인, 사진·블랙박스, 관리사무소·경찰·보험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부터 돕고,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내 보험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개인은 직접 청구하지 못합니다.

비보호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에 좌회전한 차와 맞은편 녹색 직진 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90 대 10입니다. 2023년 6월 개정 전에는 80 대 20이었고, 빨간불에 돌았다면 100 대 0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 앞에서 차로를 바꾼 차와 뒤에서 직진한 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70 대 30이고,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오면 50 대 50입니다. 깜빡이·진로변경 금지 장소 같은 요소로 10이나 20씩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