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면허·보험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연말 마감이 아니라 갱신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갱신하는 해는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서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을 더해 찾습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하는 돈이고, 차 쪽 과태료는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운전자에게 통고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돈입니다. 범칙금은 10일, 과태료 이의는 60일이 기준입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보행자 보호(제27조)와 신호를 따를 의무(제5조)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