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법: 사고 직후 할 일 순서표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2026. 10. 14. 조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위원회 개요’·’심의제도 소개'(2026. 10. 14.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교통사고가 나면 법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을 돕기, 피해자에게 내 인적 사항을 알려 주기,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입니다. 그 다음은 기록을 남기고 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내 보험사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 글은 순서와 공식 창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내 사고의 책임이나 비율을 판단해 주지 않고, 합의나 소송에 대한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는 범칙금·벌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법에 적힌 것: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추는 것, 다친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려 주는 것이 첫 단계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졌으며 위험을 치운 경우가 이 예외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고(제3항),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순서표를 하나씩

1. 멈추고 다친 사람부터. 나와 동승자, 상대 차, 보행자 순으로 다친 곳이 있는지 봅니다. 위급하면 119에 먼저 전화합니다. 다친 사람을 함부로 옮기는 것보다 구조 요청이 먼저입니다.
2. 뒤차 사고 막기. 비상등을 켜고, 사람은 차 안이나 차로 위에 머물지 말고 가드레일 밖처럼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6조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표지 설치와 차를 옮기는 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인적 사항 주고받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 줍니다. 상대의 연락처와 차량 정보, 보험사도 받아 둡니다.
4. 경찰에 신고.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차만 부서졌고 위험을 치운 경우는 신고 의무의 예외지만, 상대가 다쳤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해 두는 쪽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5. 사진과 블랙박스. 안전이 확보된 뒤 두 차의 멈춘 위치, 신호와 표지, 차로, 부서진 부위를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여러 장 찍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부탁합니다.
6.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포털이 소개하는 과실분쟁 합의와 심의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를 두고 보험사·공제사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접수가 되어야 협의도, 아래의 분쟁심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보험사가 알려 준 비율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먼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도표를 찾아 봅니다. 기본 과실과 숫자를 바꾸는 요소가 함께 나와 있어서 담당자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리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사진·블랙박스·목격자 같은 자료를 담당자에게 내고 다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다르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2007년 3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해 손해보험협회 안에서 운영됩니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공제사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에 요청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냅니다. 진행 상황은 포털의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에서 볼 수 있고, 조회에 필요한 심의접수번호는 가입한 보험사에 물으면 됩니다.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포털이 소개하는 구상금 분쟁심의는 세 단계입니다. 2천만 원 미만 구상건은 심의 전에 보험사 실무 대표자끼리 합의하는 대표협의회를 거칩니다. 여기서 합의가 깨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맡는 소심의위원회로, 소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변호사 4인이 맡는 재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단계마다 보험사 사이의 이의신청 기간은 14일입니다.

대상은 개인용·업무용·이륜·영업용 자동차보험과 농기계보험이고, 보험사·공제사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과실비율이나 구상금을 두고 다툼이 있는 건입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건이나 같은 보험사끼리의 분쟁은 ‘구상금분쟁심의 외’로 심의 의견을 받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심의에서 빼 달라고 하거나, 두 보험사가 소송으로 가기로 서면 동의한 경우 등은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오래 걸리고, 전체 평균은 두 달 남짓입니다. 포털은 같은 화면에 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민사 소송 기간도 함께 보여 주는데, 제1심만 따져도 심의 전체 평균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라 내 사건이 이만큼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는 얼마나 힘이 있나

포털 설명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은 보험사 사이에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 외’로 받은 의견은 효력이 없어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심의 다음에 남는 길은 법원입니다. 그 단계의 판단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퀴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순서표와 표는 포털 화면을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공식 자료를 읽고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심의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4일: 처음 공개.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6조,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위원회 개요, 심의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