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2-1(2026. 10. 22. 조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 다음 확인 2027년 1월
길가에 서 있던 차가 문을 열었는데,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가 그 문에 부딪혔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뒤에서 오던 차 20 : 문을 연 차 80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먼저 뒤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을 어느 쪽으로 열었는지, 버스·택시 승강장이었는지, 뒤차가 문이 열릴 것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숫자가 움직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읽는 법을 정리한 것이고, 내 사고의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기본 구도: 왜 문을 연 차가 80에서 시작하나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도표 차52-1은 도로(갓길 포함)에 주차하거나 정차해 있던 차(B)가 왼쪽이나 오른쪽 문을 열다가,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차(A)가 그 문과 부딪힌 경우를 다룹니다. 운전자가 내리려고 연 문이든, 함께 탄 사람이 연 문이든 문이 열린 차를 B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오는 차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함께 탄 사람이 문을 열 때도 운전자가 챙기라는 뜻입니다. 이 의무가 문을 연 차의 기본 과실이 큰 바탕입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오던 차가 0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길가에 선 차 옆을 지날 때는 문이 열리거나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간격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20 : 80입니다.
⚖️ 숫자가 움직이는 대표 요소 세 가지
기본 과실에 더하거나 빼는 요소를 ‘수정요소’라고 부릅니다. 차52-1 도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 차들이 달리는 차로 쪽으로 문을 연 경우 — B에 10이 더해져 10 : 90이 됩니다. 차가 실제로 지나가는 쪽으로 문을 열면 뒤차가 피할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뒤차가 피하기 어려울 만큼 갑자기 문을 연 경우에도 B에 10이 더해지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이 열린 경우 — B에서 20까지 뺄 수 있습니다. 20을 빼면 40 : 60이 됩니다. 승강장은 손님이 타고 내리는 곳이라 뒤차도 문이 열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뒤차가 문이 열릴 것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경우 — 예를 들어 이미 한 사람이 내려 손짓으로 신호를 하고 있었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 누가 타고 내릴 것이 보였다면, A에 10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10을 더하면 30 : 70입니다.
| 차52-1 장면에서 | 뒤에서 온 차 A | 문을 연 차 B |
|---|---|---|
| 기본 | 20 | 80 |
| B가 달리는 차로 쪽으로 문을 엶(B +10) | 10 | 90 |
| B가 피하기 어려울 만큼 갑자기 문을 엶(B +10) | 10 | 90 |
| A가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음(A +10) | 30 | 70 |
| B가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을 엶(B −20) | 40 | 60 |
두 차의 비율은 언제나 합이 100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도표에는 이 밖에도 밤에 일어난 사고, 문을 연 차가 세울 때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 어느 한쪽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숫자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장면
| 장면 | 기준의 출발점 |
|---|---|
| 길가에 선 차가 문을 여는 순간, 같은 방향 뒤차가 그 문에 부딪힘 | 뒤차 20 : 문 연 차 80(차52-1) |
| 뒷자리 손님이 문을 열었음 | 같은 도표를 씁니다. 문이 열린 차가 B입니다 |
| 문이 열린 채로 꽤 오래 있었고, 뒤차가 그 열린 문에 부딪힘 | 문을 여는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유형(차42)을 빌려 보고, 문을 열어 둔 차의 과실을 더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오토바이·전동킥보드가 문에 부딪힘 | 이 글은 자동차끼리의 도표(차52-1)만 다뤘습니다 |
장면 퀴즈
Q1. 길가에 세운 차에서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문에 부딪혔습니다. 출발점은?
차52-1 구도라면 뒤차 20 : 문 연 차 80에서 시작합니다. 운전석 문이 차들이 달리는 쪽으로 열렸다면 문 연 차에 10이 더해지는 요소도 살펴봅니다.
Q2.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이 내리려고 문을 열다 뒤차와 부딪혔다면?
차52-1 도표에는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문이 열린 경우 문이 열린 차의 과실을 20까지 빼는 요소가 있습니다. 20을 빼면 40 : 60입니다.
Q3. 문이 열린 지 한참 된 차의 문에 지나가던 차가 부딪혔다면 같은 도표인가요?
아닙니다. 문이 열린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라면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사고 유형(차42)을 빌려 보고, 문을 열어 둔 차의 과실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참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표는 기준의 도표를 옮긴 것이 아니라 깜빡이노트가 직접 그린 가상 장면과 숫자 요약입니다. 도표 원문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 번호(차52-1)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뒤를 한 번 살피는 것이 이 기준의 바탕입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22일: 처음 공개. 근거: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2-1, 도로교통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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